경제적 자유로그

23년도 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665만명이 수령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관련예산은 22.5조원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이번에 인상된 수령액과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에게 수령되는 연금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때도 부부가구에 해당된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득과 다른데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수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복지부 정관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필수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소득‧재산 확인 서류, 이력 관리 신청서 등

이전에 중지 또는 탈락하셨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지만, 소득재산 조사 후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도록 하자.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고, 고급차량(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이상)시에도 연금이 탈락된다,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도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하여 60일 이상 해외 체류의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정지되니 참고해주세요.

• 신청일 : 생일 도래하기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권자 :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배우자 및 대리인(위임장 필요)
• 신청방법 : 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온라인 복지로 신청
• 온라인 신청 : https://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 안내 : http://basicpension.mohw.go.kr/

​

수령일은 매달 25일이다.

물가상승에 따라 23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5.1%로 인상이 되었다고 하죠, 2023년 인상된 노령연금액과 조기노령연금의 수령나이 조건 등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후 연금수령 나이가 되었을 경우로 평생동안 매월 받는 급여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으로 부르는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이 달라진다.

​

​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경제적인 이유나 건강상의 이유로 국민연금 수령연금을 수급 시작하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고, 대신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이 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

​

​

​

지급나이별 지급률

​

​

​

• 처리기간은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 연금지금일 매월 25일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 ​청구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 가능
• ​청구방법 : 내방청구, 우편청구,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창구 접수 가능
• 제출서류

​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소득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데, 부양가족연금액도 인상되면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처럼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여 수급신청을 하면 좋을 듯하다.

​

어제 특별보금자리론 신청접수를 비롯하여 대부분 많은 규제들을 대거 완화하거나 해제, 폐지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올해 청약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미혼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보통의 공공분양 청약은 신혼 부부나, 생애 최초 구매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공분양 중 일부세대를 미혼 19~39살 청년층에게 특별공급하기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 점수가 낮은 청년층에게 당첨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 월 450만원↓ 미혼·사회초년생
• 시세 70% 공공분양 신청 가능
• 부모 자산 상위 10%는 청약 불가

​해당 조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 1인 가구 )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이면서, 순자산은 2억 6천만원 이하이어야만 하며,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 ( 약 9억 7천만원 )에 해당되면, 청약 자격이 제한되는 조건입니다.

​

최저 우대금리 적용시 3%대 가능 금리 및 조건

실제로 우대금리 중복 적용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25∼3.55%까지 가능하게 되었으며, 3월부터는 매달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기본금리를 조정할 계획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기본금리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p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소득자도 4%대출 가능 /비교적 자유로운 한도
• 주담대 하락에 금리차 크지 않아 '금리 지켜보며 단기활용 고려할만”
•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것도 장점

주택가격 9억원 대출한도 5억원 소득한도는 없으므로 많은 이들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도 유리합니다. 현재 1억 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와 60%가 적용된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은행 주담대 상품으로 다시 옮겨가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는게 장점입니다.만기는 10·15·20·30·40(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가지 상품 중 고를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주금공 홈페이지,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가능하며,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아낌e 금리 할인(0.1%포인트)은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속되는 부동산시장 침체와 고금리 행진으로 국내외 미래경기가 불투명 할수록 사람들은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는데요. 특히 달러나 금의 경우 대체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 금시세가 상승한 것 같습니다. 금의 단위는 트로이온스라고 하면 1트로이 온스는 31.1g로 보통 우리가 말하는 1돈의 경우 3.75g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금 1돈의 가격은 287,250원 이네요. 국내에서는 지금 27만이상을 평균값으로 유지하고 있네요.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실제로 직접 금을 구매하는 방식과 금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

금통장(골드뱅킹)

금시장이나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금 통장을 개설해서 돈을 넣거나 금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어요. 소액으로 구매할 수도 있지만 금통장(골드뱅킹)은 계좌에 돈을 넣으면 현시세로 금 시세를 기준으로 환산해서 구매할 수 있어서 편리하지만 거래수수료(1%)정도가 발생하고 매매차익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를 내야해서 간접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언제든 팔 수 다는 장점이 있다.

금펀드​

금 관련 펀드나 ETF 역시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게 되죠. 해외거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도 발생하게됩니다. FUND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지수에 따른 영향도 많이 받고 수익이 나면 다시 돌려주는 시스템이라 수수료가 비싼편이며 매도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KRX금시장

상품이 현금과의 교환으로 판매되고 즉시 인도되는 시장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직접 금을 보유한다.(하기 링크 참조하면 매매방법을 알 수 있다) ​KRX 금시장은 정부의 금거래 현물시장으로 증권사에서 KRX 금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으며 ETF와 비슷하게 되어있지만,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Market | 시장 안내 | 일반상품 | 금시장 | KRX금시장 소개

직접 구매하는 골드 바는 온라인 구매가 불가능하기에 보통 금 시세를 확인 후 금거래소 대리점에 가서 구매를 하는 방법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골드 바를 구매시 부가가치세 10%가 발생하고 이 방법은 번거로워서 직접가야된다는 단점이 있다.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금 투자 방법은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노후자산이나 비상시 여유자금을 명목으로 조금씩 소액으로 금시세를 보고 투자하는게 좋지 않을까 한다.